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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이 묻다'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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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련 질의 후보별 다양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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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9일(월) 13: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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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로부터> 이건영, 김선화, 이명수 후보 | ⓒ 온양신문 | |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간 흑색선전과 상대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올바른 정책선거를 통한 바람직한 지역대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온양신문은 그간 8회에 걸쳐 각 후보에게 ‘온양신문이 묻다’라는 정책질의를 하고 그 회답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독자들의 반향이 매우 컸음을 알려드리며, 소중한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취합된 지역 및 국가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회답을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 보도한다.
※ 미응답 후보 제외 및 3월 23일 등록마친 최종 후보자의 회답에 한함. - 편집자
□ 인주 걸매리 갯벌 문제
아산의 유일한 갯벌인 인주면 걸매리 갯벌에 대해 아산시가 이곳을 매립해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 및 시민단체 등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또 일부주민들은 찬성을 표시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었다.
▲김선화 후보：시민의 뜻이 앞서야 한다고 전제하고 행정당국의 신중한 접근과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해법을 도출하자고 회답했다. 특히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과 오히려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해법을 찾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명수 후보：개발을 추진하는 아산시에 ‘보존이익’ 보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더 큰지, ‘오염’ 때문이라는 추진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민심소통’과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평택시의 개발사례와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논쟁을 예로 들었다.
□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선거구 문제
정당공천제의 부정적인 측면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정치꾼’의 발호,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분쟁,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인 책임정치의 구현, 무자격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예로 들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구했으며, 또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김선화 후보：정당공천제의 지속여부에 대해 이 제도의 순기능적인 부분이 더 큰 역할을 했음을 적시하고 정당공천을 통해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과정을 거쳐 컷오프한 후 중립적인 시민심사위를 가동해 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후보자를 가리자고 했다. 또 소선거구제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악화와 군소정당의 의회진입 장벽, 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훼손을 이유로 사실상 현행 중선거구제를 옹호했다.
▲이명수 후보：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필연적으로 소속정당의 의사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또 소선거구제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제하며 찬성의사를 피력했다.
□ ‘온양시’로의 시 명칭 변경과 소득분배 문제
지역의 역사성과 전국적인 인지도 등을 감안해 현 아산시의 옛 명칭인 ‘온양시’로의 변경문제와 소득분배의 문제 즉, 전체의 파이를 키우느냐 약자데 대한 파이(분배)를 늘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건영 후보：‘온양시’로의 시 명칭 변경문제에 대해 시민 다수가 원한다면 그 의사를 판단해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아산시’로 상당기간 사용해왔고, ‘아산’이나 ‘온양’이라는 명칭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만큼 역사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회답했다. ‘파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만 주장하면 끝없는 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각기 다른 차원에서 키우면서 나누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회답했다.
▲이명수 후보：시 명칭 변경에 대해 ‘지금은 변경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아산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만큼 굳이 ‘온양시’로 변경할 경우 비효율적인 논쟁과 논란을 발생시켜 주민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회답했다. ‘파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특권층으로 부가 집중될 경우 정치권력도 집중되고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만 낳게 될 수 있다며 소수를 위한 성장정책이 아닌 소득분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향토문화재 보존·활용과 한미FTA 문제
아산은 온천관광에 가려 향토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활용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향토문화재에 대해 묻고, 또 한미FTA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구했다.
▲이건영 후보：현충사를 꼽고, 현충사(이충무공)를 중심으로 3대 온천과 연계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회답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양쪽이 윈-윈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분석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회답했다.
▲김선화 후보：온양민속박물관을 꼽고, 지역에 산재한 향토문화재에 온천을 연계한 ‘온천택시’를 도입해 가족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회답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ISD 등 불평등하게 맺어진 협정이므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명수 후보：맹사성고택을 꼽고, 고택을 국가문화재로 추진하겠으며 온궁을 복원해 관광객들이 ‘왕의 온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겟다고 회답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이미 발효가 된만큼 정치적이익 보다는 국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 대미·대중외교와 아산만 활용 발전 방향
‘신창척화비’에 대한 견해와 주변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 중 대미·대중 외교방향, 그리고 아산만을 활용한 아산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건영 후보：척화비는 극도의 편견이라고 정의하고,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평등의 수준으로 보지만, 중국은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아산만 활용에 대해서는 걸매리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갯벌 자체이익 보다 크다고 봤다.
▲김선화 후보：척화비를 외세의 침입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봤다. 외교에 대해서는 어느 한곳에 우위를 두지 않는 국익우선의 용미(用美)·용중(用中)을 주장했다. 아산만권 활용에 대해서는 공해없는 첨단과학기술의 융복합산엄단지의 유치와 바다와 호수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명수 후보：척화비에서 시대상황을 읽어야 한다고 봤다. 한미·한중간의 외교중심은 철저하게 ‘국익중심의 경제자립외교 노선’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회답했으며 아산만의 활용에 대해서는 항만건설을 추진할 것인지 특색있는 환경과 생태유지의 복원중심 개발을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회답했다.
□ 온천 활성화 방안, 시·군통합 문제
아산의 3대 온천 활성화 방안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통합의 문제, 그리고 공자의 유교와 노자의 도교 중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대해 질의했다.
▲이건영 후보：도고산이나 영인산에 집객효과가 큰 레저시설(스키장)을 건설한 후 이를 온천과 연계하면 효과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산과 천안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을 때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비해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독자적인 자치단체 유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회답했다. 유교와 도교 중에서는 현실의 삶을 중시하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응답해 간접적으로 유교 쪽을 선택했다.
▲김선화 후보：온천활성화는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온천 등 전통관광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봤으며, 시·군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교냐 도교냐 질문은 의미가 없고 자신은 논리와 실증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을 전공했으므로 실사구시형 정치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명수 후보：온양행궁을 복원해 아산만의 특징을 살려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 갖춘 테마가 있는 온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시군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여론이 철저하게 반영된 자율적·효율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삶의 가치관에세 대해서는 옛 것이나 새 것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강조했다.
□ 자치경찰제·아산만조력발전소·종교-정치-교육-행정, 선장 만세운동
2014년 7월 도입되는 ① 자치경찰제에 대한 미래상과 ② 아산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견해, ③ 종교-정치-교육-행정의 연관성, 지역내에서도 관심이 저조한 ④ 선장만세운동에 대해 후보자들의 견해를 구했다.
▲이건영 후보：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는 유기적인 협력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하고 ② 에너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화력발전소나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적절 ③ 종교-정치는 서로 다른 영역이나 어우러져 살아가여 하며,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 정치-행정은 서로 구별되는 영역이므로 적절한 존중 필요 ④ 연구 결과 널리 전파해 알리고 기념관이나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김선화 후보：① 주민과 경찰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공공서비스로서의 경찰기능을 강화 ②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안은 과학기술 투자가 대안 ③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교육에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안될 경우 정치가 나서야 하고, 정치와 행정은 상호유기적인 협조와 견제 필요 ④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명수 후보：① 중앙권력의 독점을 분산시키고 지방치안질서능력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 ② 여론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 문제이므로 전면 재검토 ③ 종교와 정치는 각자의 사상과 이념체계 내에서 현실정치 참여, 정치의 교육자치에 대한 개입은 지양해야 하며, 정치와 행정은 적절한 조화가 우선 ④ 민족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내적 가치계승을 위한 일을 찾아 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 온천수·법과 도덕의 관계·지역 균형발전 방안·문화예술
① 온천수 고갈 위협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과 ② 상호 구분이 모호한 법과 도덕의 상관관계, ③ 아산 동부와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④ 직접 관람한 관내 공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질의했다.
▲이건영 후보：① 온천수 사용량에 따라 세금 중과와 규제, 전문화를 추진하고 민·관·학 합동으로 온천자원의 적절한 관리 방안 모색 ② 도덕은 법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개념 ③ 서부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특히 도고온천과 연계한 관광아이템을 묶어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하게 유인하고 ④ 아산시교향악단 연주회를 관람했다고 회답했다.
▲김선화 후보：①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온천수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온천수 재활용(농업용수 등) 방안 도입 검토 ② 법으로 강제한 실효성 있는 도덕 보다는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처럼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③ 낙후된 서부지역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망 확충이 시급 ④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본 ‘아바타’를 관람했다고 회답했다.
▲이명수 후보：① 목욕 개념의 온천산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관광온천산업(온양행궁 복원)으로 변환 모색하고, 온천요양원과 친환경 웰빙시설 재배단지 조성 ②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나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③ 아산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개발해야 하고 ④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과 ‘사할린 쳄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관람했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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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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